국방부, 국방개혁 2.0 목표 72% 달성... 전력 증강 85% 추진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 만에 72%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욱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관한 이날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는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 및 논의했다

먼저, 군 구조 분야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이 계획 대비 38% 수준 부대 개편이 완료됐다.

상비사단 3개를 해체해 상비병력 3만 900명을 감축, 57만 9000명을 유지중이다. 2022년까지 7만 9000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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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전투병력은 3604명이 보강됐다. 비전투분야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력도 4409명 증원됐다.

실질적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대상 무기체계 전력화(중기전환으로 소요결정 된 무기체계)도 약 85% 추진됐다.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8개를 추가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장치 구축을 추진중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4만7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 56일 단축됐다.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단축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지난해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으로 33.3% 올랐다.

2019년 여군 비중은 전년 대비 0.6% 향상된 6.8%를 기록해 목표가 달성됐다. 전투부대의 지휘관과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 전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여군 필수시설 부족소요 1338동(562억원) 개선중이다.

장군 정원 감축은 76개 직위 중 31개 직위가 지난해 완료됐다.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더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도 문민화를 마쳤다.

서욱 장관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미래 전장 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