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내 반도체 생산에 250억 달러 투입…연방의회 보조금 검토

미국 연방의회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규모는 총 250억 달러(약 29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은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도체 생산의 해외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가속하면서 가장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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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시장경제인 미국은 그동안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신중했다"면서 "공장 건설 등에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법안에는 반도체 공장과 관련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건당 최대 3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5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보조금 투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TSMC 등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돼 문제 될 것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