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연봉 1억 미성년자 ‘사장님’...모두 부동산임대업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기준 사업장 대표 직함을 가진 미성년자는 모두 30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 미성년자’ 12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03명으로 전년(2018년)보다 42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명으로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 이상은 12명, 5000~1억 미만은 23명, 5000만원 미만은 26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소득이 1억 이상인 경우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최고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월 소득만 3448만원에 달했다. 최연소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0세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평균 13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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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속·증여 과정에서 불법과 불공정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