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차단될까...방심위, 오늘 재심의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검거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오전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차단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

방심위의 디지털 교도소 폐쇄 논의는 지난 14일 심의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회의에서는 전체 사이트 차단 대신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시정요구(접속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이 이후에도 협조에 응하지 않자 방심위는 재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논의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 22일(한국시간) 오후 8시 경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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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재발 우려가 높다는 비판 의식을 담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나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하지만, 최근 대학생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한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와 함께 해당 교수의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까지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