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놓고 야권 내 ‘잡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의 반발이 여전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악덕 기업사냥꾼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도원천기술을 빼앗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불공정을 바로잡는 이점이 있으나, 동시에 자칫 시민단체를 가장한 기업사냥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권력이 기업에 마음대로 개입해 경영까지도 권력자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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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큰 틀에선 맞는 얘기”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문제를 삼아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그게 풀어졌을 때 과연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더 기업을 옥죌 수 있는 그물망이 촘촘해지는 것은 아닌지, 기업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 허들이 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들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게 아니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안”이라며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왜 기업지배구조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그 사람(안철수)은 자유시장경제가 뭐라는 걸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면서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아무 거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다”고 일침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배추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