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경 처린데…통신비 지원 여전히 ‘팽팽’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은 원안 통과를,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는 전날 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오후 4시쯤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 간 대화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도 소위 속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근거가 없다는 야당 측 주장과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사용료가 인상됐다는 여당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가진 사람에게 2만원은 적지만, 돈 없는 사람은 컵라면 20개를 산다”고 했다. 반면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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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논란도 있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활동 체제로 넘어갔는데 비대면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면서 “안 쓰던 OTT요금제를 깐다. 이런 데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비 2만원 지급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1인당 통신비는 줄었다는 게 통계로 나왔다”며 “통신비 하나만 갖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 위원장(오른쪽.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