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조업기간 축소 관건...내년 한‧중 어업협정 스타트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선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중국 유망어선 조업기간 단축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내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을 시작한다.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돌아가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입어절차 등을 논의한다. 올해 양국 EEZ 내 입어 규모는 1400척, 5만6750t이었다.

올해 중국 유망어선의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 36척→34척 감축 등에 합의했는데 이번 회담에는 내년에 더 감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개선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 수역의해양생물자원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은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관계자 등이, 중국 측에서는 리우신종(劉新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중국해경국, 생태환경부,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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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오는 11월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 회담을 차례로 열어 이견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양국이 그동안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에 있어서 초기보다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도 우리 측 의견을 적극 제기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는 물론,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양국 어선의 조업질서를 확립해 원활한 조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수역도[사진=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