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환급액 78.8% 대기업이 '꿀꺽'

고효율 가전제품의 사용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벌인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대기업 제품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구매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1차 추경에 반영된 1500억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된 후 3차추경에서 15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환급신청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 114만건, 1845억원에 달해 환급액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신청은 70만건, 497억원으로 2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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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비교하면, 재원은 3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 제품 환급액이 무려 15배나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제품 환급액은 3.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환급 비중을 비교해봐도 대기업 편중은 뚜렷하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 비중이 53%로 절반을 넘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대기업 편중이 심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환급사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고가제품 판촉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대상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외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