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생각의 향기] 문 대통령께 時務10條를 상소합니다

[주말, 생각의 향기]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아주칼럼 7선’

① 時務10條, 대통령께 지금 힘쓸 일을 상소합니다  [이상국 논설실장]

“네게 달린 꼭두각시 줄을 당길 때, 정의는 끝장났네. 없는 진실을 찾으며, 이기는 것이 전부라네(Pulling your strings, justice is done. Seeking no truth, winning is all)”

- 아주경제가 ‘국론(國論) 어젠다’로 살핀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관련기사

• 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 이주노동자 노동 인식 개선 포럼 개최
• 이권재 오산시장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 2년 후 임기만료를 내다 보소서… 포스트코로나 ‘K-대통령’을 향하여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083749474


② '서 일병의 휴가' 특권인가, 건강권인가  [황호택 칼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경기 하강, 일자리 감소가 겹친 국가적 위기에서 내편 네편 갈라서 물고 뜯기에 바쁜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란다.”

- 특혜 시비 앞서 사병의 건강권과 인권 돌아봐야… 정쟁화 멈추고 진실 규명하자
- ‘아빠찬스’ 만연했던 1970년대와 휴대전화 갖고 군대 생활 하는 2020년은 다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3115033203


③ 左右(좌우)지간, 권력 잡으면 똑같은 '그냥 기득권' [이용웅 편집인]

“어차피 유혈혁명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면, 그리고 자본주의를 뿌리부터 바꾸지 못할 것이라면 “자본가들을 포함해서 있는 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同意)’하는, 보다 견고한 진보적 진지(陣地)”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 반대쪽 진지(陣地) 무너뜨릴 생각만 말고 “현 체제 살 만하다‘는 국민동의 향해 노력하자
- 그람시가 외친 진지(陣地)론, 포드는 공산주의 화가가 그린 벽화로 노동자 불만 잠재웠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5100059162


④ 막가는 미국 공권력·무기력한 한국 공권력,그 원인은?  [김낭기 논설고문]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하는 로체스터 시위대 (로체스터 로이터=연합뉴스) '흑인 복면 질식사'가 벌어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6일(현지시간) 한 시위 참가자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체스터에서는 지난 3월 경찰이 흑인 남성 대니얼 프루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웠다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mail]/2020-09-08 08:37:5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진보주의자들처럼 범죄 자체는 놔두고 범죄 원인만 문제 삼아서도, 보수주의들처럼 범죄 원인은 놔두고 범죄 자체만 문제 삼아서도 안 된다.”

- 플로이드로 드러난 美 경찰 흑인 폭력진압에도 트럼프 “썩은 사과는 어디에나 있다”
- 법과 정의 무게 맞춰 사회 질서 세워야… 강력한 법집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 병행하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04056593


⑤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의 흑과 백  [문형남 교수]

“글로벌 SNS 기업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기업용 메신저 업체 슬랙은 원하면 영구히(퇴직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포스트코로나 뉴노멀(New Normal), 글로벌기업의 재택근무 전환… 국내 기업도 준비해야
- 업무시간 명확히 구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기술·법·사회적 보완도 필요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3105243183


⑥ 일제가 10리를 4㎞로 축소 조작한 까닭  [강효백 교수]

“‘삼천리’는 고려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부터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강화도조약 체결 1876년 이전까지 한국의 영토범위로 쓰인 적이 단 한번도 없을 뿐더러 조선 시대 최악의 유배 형벌 용어였다.”

- 무궁화 ‘사천리’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악 유배형벌 용어 ‘삼천리’로 둔갑시킨 일본
- 사천리→삼천리도 모자라 日 도량형법까지 도입해 대한 영토관에서 만주 분리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7163523623


⑦ 그린뉴딜 펀드사업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최민성 대표]



“우리 정부는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책, 구체 계획 없이 사업성 없는 부문 연명시켜서는 안 된다
- 뉴딜펀드 둘러싼 잡음 잡아야… 정부, 글로벌 그린뉴딜에 발맞춰 탄소 감축 노력하자

https://www.ajunews.com/view/2020091410244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