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부인사건, 순천고 라인 검사가 맡는다

2020-09-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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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형사6부 재배당

박순배 부장검사 '떠오르는 신주류' 순천고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장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 수장은 최근 검찰 주류로 떠오른 순천고 출신 박순배 부장검사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 담당부서를 지난 8일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형사6부로 바꿨다. 지난 4월 형사1부에 배당한 지 5개월 만이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를 주로 맡는다.

형사6부를 맡고 있는 박 부장검사가 순천고 출신이라는 점에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순천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검찰 신주류로 주목받는 곳이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수사한 뒤 승진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여러 차례 장관과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히 배제당하는 등 '호남인맥 설움'을 겪었던 소병철 민주당 의원(광주일고→서울대)의 경우 고향이 순천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인사이동과 직제개편 등에 따라 일부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타가 나오고, 여론의 흐름도 점차 나빠지는 시점에서 나온 재배당 결정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26일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윤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48)와 장모 최모씨(74)는 소송사기죄로, 윤 총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당했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위조 공모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전했다. 

추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을 많이 질타하고 있다"며 "그것을 지금 개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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