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정부·여당…추미애부터 윤미향까지 온갖 이슈로 골머리

[사진=연합뉴스]

바람 잘 날 없다.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부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논란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올해 1월 3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 당명)이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달 25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당명)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A씨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영상에는 A씨는 2017년 6월 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씨 측의 반박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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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신 의원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 C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다. C대령은 서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서씨 변호인은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방부 역시 서씨의 병가는 규정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카투사를 상대로 병가 서류에 대한 보관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류 95%가 보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졌다.

서씨에 대한 휴가 문의 연락을 했던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부대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다. 결코 청탁이 아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씨 군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거가 국방부에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15일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파기된 줄 알았던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전화 관련 기록이 남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 다윗이고, 골리앗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대표실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보좌관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며 특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규정이나 훈령은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훈령"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응수했다. 

특히 정 장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 의원은 "휴가증 없이 어떻게 나가냐, 그런 군대가 어디 있냐. 감기나 무좀에 걸려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 하면 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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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은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하 박물관)'에 학예사를 고용하지 않아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 원,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등으로 보조금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으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41억 원을 모집했고, 이 중 1억 원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받은 상금 5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7920만 원을 받은 혐의, 2012년부터 8년간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8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항의하며 15일 새벽 길원옥 할머니가 등장하는 영상 여러 개를 게재했다가 하나의 영상만 놔두고 삭제했다. 남겨둔 영상은 길 할머니가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를 대신해 재일조선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영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드러난 불법에 대한 유감 표명도 없다. 몰염치인가, 현실 외면의 간절함인가.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기소된 날 변명을 위해 할머니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의 당직을 모두 정지시켰다. 이로써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