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아티스트 전시관 조성을 맡긴 하도급업체에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는 등 법을 어긴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M은 네 차례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4차 계약 때는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기면서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는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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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다.

공정위는 SM이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