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대상 두고 파열음...다음 추경도 '선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균열이 일고 있다. 국민 혈세로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한다.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월에는 피해계층을 선별할 시간이 부족했고 종전 피해 지원 제도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고 고용유지지원금·긴급복지제도 확대 등 피해지원제도 확충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타깃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 김포시,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 재요청
• 韓,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 민주당에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다는 것"

이렇게 선별해서 지급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소상공인(3조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14%의 소상공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카드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다. 정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 매출 4억원으로 넓혔다. 연 매출 4억1000원인 경우 1000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추석 전에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더 갑갑하다. 매출을 비교할 자료가 없어 감소를 증명할 길이 없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지만 매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방 출입문에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합금지 업종 내 차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는 지원급을 지급한다.

김용범 차관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은 국민 정서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끝에 제외했다"며 "단란주점은 성격과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한편,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추경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정책에 정치색을 덧칠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을 핑계로 소상공인조차 선별 지원하면서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추경이 생색내기용 정치적 꼼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재보다 더 심화할 경우 5차 추경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하면 잡음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