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배상, 민간전문가 손에 달렸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인근 지역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배상 수위가 민간 전문가들의 손에 달렸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구성원 조직 문제가 막바지에 달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8월 15일~27일)받았고, 지난 2일에는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미 8월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주호영 "역대 이런 정권 어딨었나…삼권분립 파괴"
•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2금융권 호우 피해 지원 앞장선다

환경부는 또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주민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군청 앞에서 수해로 숨진 소의 넋을 달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