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미 없는 통신비 2만원 지원 바로잡아야…독감백신 무료접종이 효과”

2020-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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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문제, 민주당이 나서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3%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국가채무비율은) GDP가 분모가 됨에도 GDP를 플러스 성장 기준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성장률을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를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혈세를 걷어 전국민에게 2만원씩 (통신비로)지급하겠다는 것은 1조에 가까운 돈을 의미없이 쓰는 것과 같다”며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통신료를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도 없이 돈을 푸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경안)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차라리 독감백신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현재 3000만명의 백신이 준비됐다고 하니 예결위 심사에서 (추진하도록)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이 추석을 앞두고 일괄해고 통보로 길거리에 나오게됐다”며 “이들은 해고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상직 의원은 개인적으로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실업자, 사회적 약자에 신경 쓴다면, 이를 이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놔두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해고 문제와 고용수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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