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디지털 교도소,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시정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에 나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세 건 정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 이후 만들어진 홈페이지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성범죄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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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한 대학생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상이 공개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교도소가 무차별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실제 신고가 들어와야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우선 강화한 뒤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