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공급계획] 전문가들 "매수심리 꺾어 긍정적…입주 전 전·월세 폭등 숙제로"

정부가 2년 내 수도권에 37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3만가구 내년부터 사전청약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매수심리를 꺾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전·월세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인데, 추가로 공급한 주택 청약 당첨자들 대다수가 임대시장으로 몰리면 폭등세가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청약 지역별 물량 표.[자료 = 국토부]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관해 이런 내용의 진단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패닉바잉 수요층이었던 30~40대가 합리적인 분양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택수요 쏠림현상을 분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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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다만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가 부족하면 준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 사정에 의해 입주가 지연되면 당첨자들은 임대료를 기약없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공하기도 전에 미리 분양하는 사전청약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짧게는 3년에서 최대 4~5년까지 걸리기에 수급문제뿐 아니라 임대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임대시장을 보면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월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지난달 기준 115.4를 기록해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5월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해 0에서 200까지 산출하는 이 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공급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주택공급대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전청약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원은 "임대시장에서 특히 전세매물 감소 문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과 임대주택사업자를 규제하는 등 최근 정책이 모두 임대시장 매물을 줄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한 결과 임대시장의 공급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새 아파트 청약까지 풀렸다는 얘기다.
 

 

[자료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