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창건 75주년 한달 앞으로, 멀어진 '10월 서프라이즈'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위기에 놓였다.

‘10월 서프라이즈’로 불리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북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 오는 10월 10일로, 11월 미국 대선 전이고, 7일 현재 북한이 군사·대미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태풍 피해 복구에 매진하는 만큼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없을 거란 관측도 존재한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의 당 창건일은 미국 대선 전인데, 북한이 무리해서 시험발사를 할까 싶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같은 이유로 북한 SLBM 발사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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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확대 해석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미국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현재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함부로 시험발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확한 정보보단 확대 재생산되는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지역인 함경남도를 방문해 노동당 간부들과 피해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속에 정박한 선박 중 하나가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을 끌어내는 예인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북한의 SLBM 발사준비설에 선을 그었다. 38노스는 “신포 조선소가 최근 계속된 태풍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4월 실시된 미사일 발사시험에 사용된 장비들은 그 당시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CSIS가 언급한 신포 조선소가 있는 함경남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함경남도 단천시와 신포시, 홍원군 등 해안선 지대의 10여개 시·군에서 1000여 세대 주택이 무너지고 적지 않은 공공건물과 농경지들이 침수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함경남도 태풍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피해를 막지 못한 함경남도 당 위원장을 즉시 해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체제안정’에 매진하는 김 위원장이 북한 인민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에서다.

그런데도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우려는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SLBM 발사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개발 성과를 보여줄려고 한다는 전망에서다. 

북한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 즉 사거리와 고도 등을 조절하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해 SLBM 시험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위험요소가 여전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