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한정된 재원서 불가피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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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면서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