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외교시계침] ①아베 가고 스가 온다...韓, 화해 손길 먼저 내밀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공식 사임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여겨지면서 한·일 간 화해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강경 기조를 보여온 청와대도 후임 총리와의 한·일 현안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한국이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지도 관심사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 대한(對韓) 외교 기조까지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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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7일 일본 요미우리(読売)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자 산케이(産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스가 장관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 기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동일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스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출마한 이후에도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결국 스가 장관이 오는 14일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취임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맞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극우 색채가 강한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얘기다.

한 일본 소식통은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임기가 1년여 정도로 길지 않은 만큼 전반적 상황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일본 총리 교체시기를 맞아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현안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스가 장관 역시 아베 정부와 동일한 대한 기조를 예고하면서 한국 외교 당국의 운신 폭도 좁아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 시일이 가까워지는 것 또한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황 타개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관계를 맞았다.

대법원이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가 2년여간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지난달 4일부로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없이 현금화가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