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손실보전 논란에··· 금융위 "뉴딜펀드, 안전장치로 재정 투입"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조성되는 '뉴딜펀드'를 두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관련해 5일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발표한 '뉴딜펀드 7문7답' 자료에서 금융위는 "정부는 미래 대응의 핵심 키워드가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10% 한도로 이를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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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들에게 뉴딜분야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 판단에 따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회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발표중인 뉴딜분야 투자 계획은 자체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됐던 정부 주도 펀드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차별화된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권 협회들이 참여하는 '녹색금융협의회'를 창립하며 관련 펀드를 대대적으로 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남북 경제협력에 투자하는 '통일펀드'를 조성했다. 두 사례 모두 정권 교체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바 있다.

금융위는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에 반해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 ▲예산사업 선정으로 구체성 보유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맡은 점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된 점 등을 차별점으로 들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정부 임기가 만료되도 뉴딜펀드는 지속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디지털·그린 경제"라며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뉴딜펀드 투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뉴딜 사업내역들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들을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며 "투자대상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인 인프라, 그린 분야의 경우 만기가 길고 불확식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나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 사업 기간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Secondary Market) 조성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모펀드는 위험분담장치가 없지만, 뉴딜펀드는 정부(정책형 펀드)나 금융사(인프라 펀드)가 참여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뉴딜관련 기업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전형적인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위험에 노출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에게 펀드구조, 투자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의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