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 담은 ‘556조’ 내년도 예산안 제출…야당 발목이 관건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주요 10대 과제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슈퍼 예산안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인 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200만개 일자리 창출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 희망패키지 ▲소비 창출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K-방역‧수해예방‧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에만 160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21조3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데이터 수집·가공 및 활용 사업인 데이터 댐과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사용하고, 전기‧수소차 보급과 노후 건축물, 공공 임대주택 단열재 교체 등 그린 뉴딜에 8조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인재양성 등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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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는 30조6039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3조1164억원과 직업훈련 2조2754억원, 고용서비스 1조7694억원, 고용장려금 8조2697억원, 창업지원 2조6342억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387억원과 함께 200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8조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57만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고용창출장려금 14만명, 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맞춤 취업지원 23만명을 대상으로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을 유도하고, 중장년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을 9만명 확대한다. 2500명의 훈련생계비가 신설‧지급되고,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민간소비 창출 지원에 1조8000억원을 쓰고,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에는 2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경제와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재정을 적절히 배분했다”며 “556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또 부처 간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전부터 재정건전성을 지적하며 맹공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한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대비 0.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1.9%포인트 악화되며, 국가채무는 6.9%포인트 증가해 46.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지고, 1인당 채무액은 약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마저도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습관적인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차기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예산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폐업방지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생할 수 있는 민생예산중심의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