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펀드 '3종 세트'...공모펀드 9% 과세

안정적이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나온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3가지 축으로 설계된다.

정부가 재정·세제를 지원해 오랜 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펀드에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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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조원(연 1조4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매칭(65%)을 통해 5년간 총 20조원(연 4조원) 규모를 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모펀드가 자펀드 후순위 출자를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 비율과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은 자펀드의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 형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투자 기간과 위험 추구 정도 등에 따라 자금을 선별해 모집‧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와 뉴딜 분야 관련 산업과 전후방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블라인드 펀드' 등이 될 예정이다. 

투자 대상 범위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채권인수와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금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는 투자 대상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 제공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인프라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사모)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세제와 재정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자사업자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우대한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과 더불어 민자사업이 중도에 취소돼도 자금 등을 환급해준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5~7년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집단지성의 힘 모은다...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 뉴딜펀드는 금융회사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는 목적에서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뉴딜업종 중 상장기업 종목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관련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RE100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