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금융에 정부·민간 합쳐 '170조원+a' 공급한다

정부가 뉴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 회사들의 투자 제약요인을 완화한다. 향후 5년 동안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100조원, 5대 금융지주는 70조원을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한 저리 대출에 공급한다. 뉴딜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낮게 책정하는 등 감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 동안 정책금융기관이 100조원, 5대 금융지주회사가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뉴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 역할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 △뉴딜 PF 유동화 지원 등이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을 2019년 8.4%에서 2025년까지 12%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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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책금융기관은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프로그램, 특별보증 등 저리대출 공급을 5년 간 100조원 지원한다.

산은은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에 1조원을,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출에 산은과 기은, 수은이 69조원을 공급한다.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은 30조원 규모로 신보에서 준비한다.

민간 금융회사들의 감독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은행의 뉴딜분야 PF 투자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며 보험사에는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하고 채무보증 한도 산정 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0% 가중치를 적용한다.

뉴딜 인프라의 자산유동화 증권(PF-ABS)을 발행할 경우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용보강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 기반 신보의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를 0.2%에서 0.1%로 인하한다.

금융권 또한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에 나선다. 5대 금융지주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해 향후 5년 동안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보고대회 이후 정부와 여당, 관련 전문가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논의했다. 8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으며 관계부처-기관 간 실무 협의와 업계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됐다. 지난달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뉴딜 펀드는 모태펀드·성장 사다리펀드와 같은 '정책펀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필승코리아펀드와 같은 민간 자발적인 '테마펀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뉴딜 펀드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3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맞춘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재정 사항을 2021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