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세균 총리, 공공의대 설립 강요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과거 20대 국회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순창·임실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진실 공방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2일 본인이 정 총리에 전화를 요청한 것이고 밝히며, 정 총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보건복지위원회 소위 회의록 보니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계류 중이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률안’ 5건이 표결을 통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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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가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해서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시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 말했다.

②정세균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

국무총리비서실은 2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키로 그해 4월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 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된다”며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③이용호 “내가 전화 요청한 것”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균 총리께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라며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다. 의정활동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정부·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이고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 관련해 가짜뉴스가 난무하더니 총리의 정상적 활동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공공의대를 폄훼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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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조정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