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세균 총리, 공공의대 설립 강요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과거 20대 국회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 남원·순창·임실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진실 공방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2일 본인이 정 총리에 전화를 요청한 것이고 밝히며, 정 총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보건복지위원회 소위 회의록 보니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선 계류 중이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률안’ 5건이 표결을 통해 상정됐다.

관련기사

• 정세균 "경고 삼아 계엄령 선포…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세상"
• 경제계 원로들과 머리 맞댄 최태원 "한국 경제 위기 대응 위한 민관 협력 절실"

이에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가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표결을 해서 밀어붙이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시나.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 말했다.

②정세균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

국무총리비서실은 2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키로 그해 4월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은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 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된다”며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③이용호 “내가 전화 요청한 것”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세균 총리께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라며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다. 의정활동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정부·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이고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 관련해 가짜뉴스가 난무하더니 총리의 정상적 활동까지 왜곡하고 있다”며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공공의대를 폄훼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현안조정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