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조간칼럼 핵심요약]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마저 뒤엎은 檢의 이재용 기소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1 [e-mail]/2020-09-01 14:27:37/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이재용 불구속 기소, 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
- 다시 법정에 선 이재용, 지배력 확보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행위 동원한 혐의로
- 검찰 “최소 비용 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 ‘승계계획안’” 주장, 삼성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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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마저 뒤엎은 檢의 이재용 기소
-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객관적 판단 없는 기소
- 높은 신뢰받는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배치되는 결정, 표적수사로 글로벌 경영 발목 잡나

조선일보 : 정부 자료에 나온 나랏빚 눈사태, ‘경험 못한 나라’ 코앞에
- 경기 침체로 세수 줄어드는데 적자 예산 편성… 文정부 출범 시 나랏빚 660조, 2020년에 1000조 넘어
- 국가 신용 위기 금융·외환시장 불안 될 것… 경직성 경비 늘여 文 정부 임기 끝나도 재정 적자 개선 힘들다

중앙일보 :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 수사심의위 “불법 행위 혐의 입증 힘들다“ 의견에도 기소 강행, 검찰 간부 권력분쟁 결과인가
- 윤 총장 “수사팀 유지” 요청에도 담당 부장 지방 발령 석연치 않아… 증거·법리 따라 재판해야

한겨레신문 : ‘이재용 불법승계’ 기소, 재판부도 엄정한 심리를
- 檢 “실체 명확”외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당연한 귀결
- 피의자 동창 위원장·삼성옹호 위원인 수사심의위 한나절만에 ‘불기소’ 의견 객관성 인정 어려워

매일경제 : 내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는 안된다
- 올해 본예산 대비 8.5% 늘린 내년 예산, 정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 나서야”
- ‘반짝 효과’ 그치는 사업에 예산 쏟아… ‘초슈퍼 예산’ 소비진작·성장잠재력 촉진 효용 따져봐야

한국경제 : 한국에서 기업하는 죄
- ‘정치 늪’ 빠진 검찰 논리 없는 이재용 기소, 스스로 설치한 수사심의위 불기소권고마저 무시
- ‘삼성 겨냥한 정치 음모’ 의구심까지… 기업에 족쇄 채우는 규제법 만연한데 경제발전 어떡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