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수 회복에 방점…2300만명에 바우처·쿠폰 풀고, 민간‧공공 66조 투자

내년에는 농수산물, 문화·스포츠, 외식·숙박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 할인 쿠폰을 총동원한다. 예산 약 5000억원을 들여 최대 230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지급도 18조원가량으로 대폭 늘린다.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민간‧공공 부문에서 66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꺼져버린 소비 불씨를 되살리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내수 회복은 단기 효과에 그쳐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1년 예산안을 발표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00만명에 쿠폰·바우처 지급...지역사랑상품권 15조 발행

내년 국민 1200만명에게 농수산물 구매 시 최대 1만원(2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주말에 외식을 2만원 이상 5번씩 이용한 660만명에게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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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숙박시설 예약 시 2만∼3만원 할인 쿠폰 150만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쿠폰도 60만장 제공한다.

저소득층 177만명에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 10만원씩, 저소득층·유아·청소년·장애인 7만여명에게 스포츠 강좌비를 월 8만원씩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4+4 쿠폰·바우처 지급에 내년 예산 총 49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인구 5182만명의 45%인 23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2조원가량의 소비 효과도 예상했다.

10% 할인 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존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5% 할인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각각 늘렸다. 내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8조원가량 소비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통업체와 외식업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외식, 여행 등 소비가 이뤄질 리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수도권 포함 전국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할인 쿠폰 발행도 중단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쿠폰 등 정부 지출은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부분과 괴리가 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해 민간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인하 등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쿠폰 지급 1조8000억원[자료=관계부처]

◇한국판뉴딜에 21조3000억원...민간‧공공 투자 66조 뒷받침

정부가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투자의 중심에 '한국판 뉴딜'을 놓고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를 통해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200곳에 AI 바우처도 제공한다.

의료·교통정보 등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전국 113곳에 구축한다.

그린뉴딜로 친환경차인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한다. 20분 내 10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급속 충전기도 도입한다. 또 예산 1조원을 들여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뉴딜 투자펀드 3종을 조성해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공공 투자에도 6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조3000억원을 출자해 8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투자에 올해 예산 23조2000억원보다 12% 늘어난 26조원을 편성했다. 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 혼잡 개선과 모든 국가 하천 내 원격 수문제어장치 설치 등 SOC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국판 뉴딜에 투자 여력을 보면 정부가 8, 민간이 2 정도로 예상되는데 결국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여건 조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간·공공 투자 65조9000억원[자료=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