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공공의대에 이어 한전공대 왜 논란인가요?

박성준 기자 2020-09-02 00:05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공정 문제 질타 이어져

한전공대 "우리는 공공의대 문제와 다른 사안"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문인력의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의대(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사회적 논란이 거셉니다. 여기에 한전공대(한전공과대학교) 역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대와 함께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학생 선발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의 강한 교육열과 더불어 학교의 설립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집단 간 의견 충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Q. 두 대학의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두 대학의 설립 취지는 조금 다릅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지방의 의료 취약지구의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는 공중보건의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계속된 인구 노령화로 인해 의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사수 부족이 지적되자 이를 두고 정치권의 대립으로 해당 정책이 더욱 시선을 끌게 됐습니다.

한전공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설립해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 나주시 부영컨트리클럽(CC)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며 학생 수 1000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에 교수진 100여명 규모를 우선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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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들의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교의 입지와 설립 취지 등 모든 부분에 정치적 논쟁이 거세지만 입학의 공정성 부분에서 논란이 가장 심합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앞서 보건복지부가 학생선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전공대도 수능·내신등급을 빼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한 학교의 입지 부분도 잡음이 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는 항목이 있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전공대도 전남 나주에 설립을 두고 각종 이해단체 간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역구나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Q. 관련 쟁점에서 해명은 나왔나요?

공공의대와 한전공대의 논란이 커지자 우선 각 기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대의 학생 선발에 관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성적과 학점, 심층 면접의 절차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국회의 논의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전공대의 경우도 학생 선발 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학생입학에 있어 추천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한전공대는 창의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합숙 면접 등 다양한 선발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전 측은 한전공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공공의대와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