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부처 간 협업 강화… 12개 중점과제에 6조3000억원

최다현 기자 2020-09-01 08:30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공무원 경상경비 삭감

정부가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예산으로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방지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총수입 대비 총지출 간의 괴리가 -8.2%로 역대 최대 수준인 가운데 고통 분담을 위해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을 낮추고 고위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한다.

정부는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2개 중점 협업과제를 선정해 예산 편성방식을 혁신한다고 1일 밝혔다.

각 부처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조정한 '전문적 분업형' 예산에는 △디지털 인력양성(5000억원) △디지털 정부혁신(4400억원) △데이터 수집·활용(1000억원) △수소경제 조기활성화(6000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디지털 인력양성은 초·중급 교육·훈련은 고용부가, 전문 고급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것으로 분업했다. 수소경제 조기활성화 예산도 6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생산·유통·산업육성은 산업부, 인프라는 국토·환경부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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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기별로 담당 부처를 나눠 전 주기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주기 협력형' 예산에는 △신약·의료기기 개발(4100억원) △미래차 개발·보급(2조원)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3500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업(600억원) 예산이 이름을 올렸다.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겨우 기초단계는 과기부가, 임상은 복지부가, 사업화와 허가는 산업부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한다.

'시스템 협력형' 사업은 전체 사업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연계지원하는 형태다. 그린스마트스쿨(1000억원), 디지털성범죄 대응(200억원), 아동학대 방지(500억원) 예산에 포함된다.

수요자 맞춤형 사업으로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이 1조6600억원 편성됐으며, 부처·사업별 메뉴판을 구성해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산업단지별로 혁신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에서는 협업예산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공동기획, 투자계획 사전조정 등으로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지출 효율을 향상시켰다.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창출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협업예산으로 12개 중점과제의 예산이 30% 이상 증액한 6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축하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재량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증액을 연계했다. 예를 들어 신규 토목·건설 공사에서 3000억원을 감액한 후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트윈 사업, 지능형교통체계 등 SOC 디지털화와 연계했다.

또한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보조사업 중 사업목적 달성으로 사업 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발굴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 민간시장 활성화로 국고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플러그인차 보급 사업 15억원이 폐지되고,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도 666억원 감액한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은 올해 대비 5.6%,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는 7.1% 감액해 총 864억원을 절감한다.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0.9%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보다 낮게 책정했다.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지난해 2.8%였다. 고위공무원단의 임금은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