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후폭풍 우려에 결단 못 내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후폭풍 우려 속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려면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게 되면 국민들의 일상 생활 불편과 함께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번 주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 조치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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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은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정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 총리는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언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상황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3단계 격상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입장에선 상황에 맞춰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중대본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부분은 삼가달라"고 했다.

중대본은 2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는 3단계 조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정 총리에 이어 중대본도 "이번 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아 '2차 대유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20명으로 이전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다시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320명 중 22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강원, 충남, 전남에서도 각각 두 자릿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또 이날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18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933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집단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방역망을 벗어난 '깜깜이 감염'도 20%가량으로 추산됐다.

정 총리를 비롯해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는 벌써 확진자 병상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 총리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비상 상황으로 보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