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집단휴진 돌입...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28일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지난 14일 1차 파업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두 번째 집단행동인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고, 동네의원까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다.

주요 대학병원 일부는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응급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내부 공지를 내렸으며, 서울성모병원은 의료인 부족으로 선별진료소의 외부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했다.

동네의원의 휴진율도 주목된다.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한 바 있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파업 당일 새벽까지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담화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