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D금리 산정 호가 아닌 실거래로 개선

2020-08-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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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인정 지표물 150%, 기타물 50%로 차등 인정

내년 2분기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가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실적을 토대로 산정된다. 기존 CD금리 산정 방식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주요 선진국의 금리 산정 방식을 참고해 지표물 범위를 확대하고, 실거래 기반의 단계적 금리 산출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예대율 산정 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 인정해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장려할 계획이다. 만약 인접 발행·유통수익률마저 부족한 경우,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2분기부터는 기존 CD금리와 개선 CD금리를 병행 공시한다. 3분기 이후부터는 정착 상황에 따라 개선 CD만 공시할 방침이다.

이는 그간 호가를 기준으로 한 CD금리 산정 방식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CD금리는 대출과 파생상품 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CD금리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인 만기 91일인 CD는 지난해 약 42일만 발행되면서 CD금리가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CD금리 변동 횟수는 37회에 불과하고 10일 이상 같은 금리가 지속된 날은 179일에 달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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