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와이파이 1만개 깐다는데... 사업자 부담 경감이 과제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KT직원이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1만곳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KT와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통신사업자에게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 와이파이 관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구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하고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1만8000곳의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4만1000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본예산 100억원에 추경예산 320억원을 더해 총 420억원을 구축예산으로 책정했다. KT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180억원을 투자한다. 망 구축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70%, KT가 30%를 부담한다. 지자체는 구축 이후 망 회선 이용료와 유지보수 비용 등 회선료를 부담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망 구축에 참여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지관리 부담을 계속 갖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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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 기간 중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1만3369곳과 이후 신규구축한 7211곳의 전체 유지와 보수는 지난해 말까지 통신사가 부담해왔다. 구축 협약에 정부와 지자체, 이동통신사 간 유지보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체 네트워크 망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들여 무료 와이파이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자사 사업과 충돌하면서도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보면 버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개 입찰에 부치는 대신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KT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에 드는 비용이 당초 정부가 세운 예산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기존 사업과 달리 와이파이6(802.11ax)라는 새로운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장소는 현재 검토 중이며 설치 예정인 장소 여건에 따라 구축 비용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망 구축비용을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반씩 부담하던 구조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공공 와이파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통합관리센터'의 역할을 늘렸다. 센터는 그간 이동통신사가 해왔던 공공 와이파이 동작상태와 트래픽 현황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 추진 당시 낮은 단가로 책정됐던 구축비용도 이번 사업에는 대폭 늘려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추가 투입될 장비 비용을 고려해 세운 예산이므로 예상범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