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방위비협상 신임 대표와 소통하지만…이견 여전 '진전 無'

한국과 미국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이달 초부터 도나 웰턴 미국 측 신임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 다만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관련 서로의 기존 입장차만 확인할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웰턴 신임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제임스 드하트 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 후임자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지금까지도 총액 부문에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와 월턴 대표의 최근 소통에서도 “조속히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총액 부분에서의 이견은 여전한 듯하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실무진은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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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면 협상까지 힘들어지고, 그동안 협상을 이끌었던 드하트 전 미국 협상대표가 중도에 하차하는 등 협상 타결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새롭게 임명된 웰턴 대표가 ‘일본통’으로 알려져 미국이 한국보단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