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명단 미제출 등 조사 방해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회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절이었던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랑제일교회는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단 검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며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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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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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상황은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