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자유]② 사라진 중앙-지방의 사고 소통체계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수돗물 유충 사태는 관재(官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수도사업소 운영자의 기술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정수처리장에 방충망을 설치해 벌레가 활성탄 여과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활성탄지의 활성탄 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면 일어나기 힘든 사태다.

수돗물의 관리상 문제점이 부각하자 정부는 수돗물 신뢰도 높이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적정한 수의 전문기술 인력이 정수장에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법에 따라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적절하게 평가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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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 관리, 수질 관리 및 긴급 조치와 수도시설 운영 요원 교육 등 정수장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대상이다. 평가 체계에 수돗물 인력 배치 항목을 도입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상수도 분야의 자동화와 기술 혁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인력이 줄면 운영과 유지관리 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상수도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수돗물 안전에 필요한 활성탄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도 시급하다.

​김 사관은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도산화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는 많은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탄 교체 주기 결정을 위한 주요 성능 인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수돗물 사고가 바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 체계 구축도 필수다. 수돗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돗물 사고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

수돗물 민원 신고 창구를 중앙정부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숨기는 지자체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조사관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의 물 관련 조직에서는 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정책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물이용기획과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이라는 환경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수도 분야에 전문 기술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22일 오후 광진구 서울물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수돗물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