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부산교통공사 인사범죄는 부산시도 공범” 검찰 고발 촉구

정상채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부산교통공사 승진심사 때 발생했던 표식(동그라미) 표기로 승진자를 택한 것에 대해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라면서 “내부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을 통해 공모관계와 범죄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채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교통공사 승진인사 비리가 기관경고라면, 교통공사를 얼마만큼 망쳐야 징계대상이 되는지 권한대행의 철학이 의심된다”면서 징계 범위부터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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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교통공사 인사 비리에 대해 “교통공사 인사 비위자와 시 정무라인, 시 감사위원회 등이 공모관계로 적폐 몸통임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호한 검찰 고발 조치만이 교통공사 적폐를 청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7가지 사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7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교통공사 인사 범죄는 부산시도 공범! 검찰 등 외부감사를 촉구한다.

△교통공사 인사권은 P씨 가는 본부로 직제개편 시켜, P씨 전유물! 직제개편에 공조한 임원진까지 고발하라!

△교통공사 범죄형 승진 인사를 기관경고로 은폐 시도가 공범이라는 증거다.

△승진자 명단 앞에 표식(동그라미) 표기는 19년 문제가 아닌, 교통공사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오랜 관행이다.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표식 표기는 검은 거래 없이는 표기해줄 이유가 없을 것이고, 표기할 수 없는 조직적인 담합행위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공기업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금품 제공 당사자를 살신성인처럼 공인시킨 부산시의 토호 세력의 실체다.

△기관경고 처분은 비위당사자를 보호하려는 부산시의 꼼수 징계방식인 바, 현 권한대행까지 가세한 지역토호 범죄행위다.

정 의원은 교통공사 승진심사 비위와 관련해서도 “2020년도 부산교통공사 정기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 권한대행이 기관경고로 마무리하려고 했고, 이 또한 권한대행도 인사비위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꼼수 행정이 명백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특정인이 이동하는 본부로 직제개편 시켜서 특정인의 전유물로 만들어왔다. 교통공사의 인사권을 사유화시켜서 전횡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표식 표기를 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인사권을 사유화하도록 직제개편을 이동시켜준 임원진 전원을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지역 토호세력과 결탁된 공공기관의 적폐를 부산시장 권한대행까지 상속받고 있다는 결론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특히 권한대행을 향해 “교통공사 인사비위자를 보호하고자 기관경고(제2020-4호)로 마무리하려는 범죄행위 보호 수법은 전형적인 지역토착세력과 결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경고 결정 과정에서 인사비위자를 은폐시키기 위해 어떠한 모의를 했는지, 인사 규칙까지 무시한 인사 비리가 기관경고가 타당하다는 결재를 요청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부산지역 토착범죄를 방치한다면, 그 범죄 당사자는 계속해서 교통공사에 적폐의 보금자리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범죄조직의 치부 수단으로 악용해 교통공사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판단하므로 권한대행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분명하게 교통공사의 인사규정은 별도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의 의도적 표식 표기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비위이며 비리”라며 “오거돈 전 시장이나 선출시장은 인사비위자 지역토호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돼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오히려 인사비위자들이 더 군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이유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 권한대행은 비위자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공직의식만 있다면 부산시민을 위해 교통공사 금품제공자, 현직 감사를 감사 요청한 하극상 주모자, 연대서명자 주모자, 셀프임원 추천위원과 가담자 전원, 이를 감싸준 부산시 관계자들을 완전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