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핵탄두 소형화' 보고서, 북·미 협상에 적신호?…"새로운 것 없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측 평가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다시 적신호가 커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량국가’라는 표현이 미국 당국자의 입에서 또 언급돼 북·미 간 ‘말싸움’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10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확대 해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엔 보고서 내용은 이미 예견했던 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유엔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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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 보고서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전히 북한이 약속도 안 지키고, 핵 개발에 매진하니 유엔 제재 해제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그리고 현 북·미 관계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해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7월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14형,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고, 핵 무력 완성까지 선포한 만큼 북한의 핵 소형화·경량화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자체 조사와 회원국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중간보고서로 대북제재위에 제출됐고,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검토를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전날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 포럼에서 유엔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러한 능력은 역내 우리의 병력과 동맹을 위협하며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그들의 ICBM 시험은 우리의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며 특히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표현했다. 그는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 비슷한 부류의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는 매우 빨리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환경”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7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북한 핵탄두 소형화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는 말을 아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제의 유엔 보고서에 대해 “외신 보도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보고서라고 명기돼 있다”면서 “발표되지 않는 보고서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 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통일부도 유엔 보고서 관련 사안은 외교부 관할이라면서 평가를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