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더블딥] ①'삼성 겨냥 금융제재?'...日정부 "방향성은 정해졌다"

우리 시간 4일 0시 일본 강제징용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선택지로' 대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자신들의 역사 인식과 기업 재산권을 훼손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향후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4일(현지시간) 오전 아베 내각 주요인사들이 총 출동한 기자회견 자리에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스가 장관은 요미우리TV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내각의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기도 했다.

 

4일 일본 정부 기자회견 중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사진=유튜브/ANN]

 

'혐한파가 쏘아올린 금융제재'...수출규제 넘어설 강력 대안 부상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판결 이래 쌓여온 불안감과 불만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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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정 난항을 겪고 있는 집권여당 자유민주당과 아베 내각은 반한 감정을 부추겨 지지율 반전을 노리며 우리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은 강경 대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대비해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복수의 대항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강경하면서도 피해가 큰 대응책으로는 경제 조치가 꼽힌다. 닛케이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재개를 넘어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카드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 혐한 세력을 중심으론 금융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17일 대표적인 혐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참의원은 일본 위성방송인 BS닛테레의 '심층뉴스'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금융분야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해외자금 대부분은 일본의 메가뱅크(대형은행)에서 빌린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해 금융제재의 효과를 피력했다.

실제 그의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방송 출연 소식에는 혐한 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여 "국교 단절, 대찬성!",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이끌어달라"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가득하다.

문제는 금융제재 방안이 일본 정치권 내 일부 혐한파에 국한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1월 아소 다로 경제부총리는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전 주한 일본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 역시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을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2관 앞 소공원에서 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행사에서 징용 피해 당사자인 박정규 씨가 노동자상에 꽃다발을 걸어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