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총연, 민원 릴레이 돌입… 인천시 공론화위 '여론 조작' 근거제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회장 배석희, 이하 '청라총연')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시 해명자료에 대해 반박 근거를 제시하며 박남춘 인천시장 등과의 공개 토론회를 재차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3000건 민원 릴레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청라총연은 지난달 29일 '청라 소각장 현대화' 등의 의견이 담긴 공론화위의 조사 및 운영 과정에 여론 조작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설명자료 등을 통해 해명하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청라총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의 설명자료가)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불분명한 내용뿐이며, 여론조작을 감추기 위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해석된다"며 시장 등과 공개 토론회를 재차 요구하고, 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3000건의 민원 릴레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공론화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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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총연은 시가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라고 주장하는 시민인식(여론)조사에는 전형적인 여론조작 기법이 사용된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어떠한 변명에도 감추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라총연이 공개한 인천시의 실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어떠한 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보기로 제시된 답은 ”현재 운영중인 소삭시설 현대화“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으로, 질문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답변이 배치되었다.

경영컨설팅사 전문가 홍성원 박사는 인천시의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질문 속에 특정한 답변을 연상하게 해서 유도하는 조사는 전형적인 여론조작의 기법으로 응답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조사방법론 등 가장 기초적인 연구 이론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청라총연은 "소각장과 같이 님비(NIMBY) 현상을 야기하는 기피시설의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전체 지역의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근거로 삼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2차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만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1,84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응답한 인원이 1822명으로 약 99%를 차지했다"며 공론화위의 조사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청라총연은 "인천시가 조례까지 위반하며 공론화위의 권고문 수령을 강행했다"며 공론화위의 위법을 주장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4항4호에 “제2항제1호(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론화위 위원 수는 14명이고 이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최장혁 행정부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 박재연 정책기획관으로 3명이므로 공무원의 수가 14분의 3으로서 조례 규정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창민 청라총연 자문위원은 "인천시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청라 소각장에 대한 영구화 명분을 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주민단체를 '일부에 불과하다'고 자위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고립 전략이자 다수 대 소수로의 구도짜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귀를 닫아버린 박남춘 인천시장의 불통에는 신봉훈 소통협력관 등 주변 보좌진의 간사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청라총연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라총연은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신봉훈 소통협력관과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대한 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청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3,000건의 민원 릴레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라총연은 "인천시의 오만방자한 불통행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총연이 지난달 29일 요구한 박남춘 인천시장 및 신봉훈 소통협력관과의 공개 토론회 요구에 대해 시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개 토론회에 대한 인천시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3천 건의 자발적인 민원 릴레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 릴레이 시작 3일 만인 현재, 민원 참여건수는 1,279건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서와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박남춘 인천시 정부의 불통행정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