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유학생 비자규제 결국 '철회'

미국이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결국 철회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사진=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새 이민 규정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와 MIT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불법이라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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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학생비자인 F-1(학업)과 M-1(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을 소지한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논란을 일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때도 미국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처에 반기를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8일만에 새로운 규정을 전격 취소하며 꼬리를 내렸다.

이로써 5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제로 새로운 규제가 나오자 한국 학생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미국 대학들이 낸 법정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이 소속 대학인 드폴대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바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299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은 4.8% 수준인 5만22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