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 등장한 '임대차3법 소급반대'…왜?

[사진=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특정 단어를 여러 차례 검색해 실검을 만드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를 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전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들 법은 상호 거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민법 계열이라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카페 회원들은 이달 초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등을 실검으로 올리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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