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정책마켓’ 추진...'도·시군 간 우수정책 상호 교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우수정책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톱다운(Top-Down) 형태의 하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탈피,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 이천시의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이천 온(溫)드림(Dream)’사업과, 남양주시가 제안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구매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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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판매사업으로는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이 확정됐다. 이들 6건의 사업 중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사업을 제외하고 5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는 시군 우수정책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하고, 도 주요사업은 2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도 구매사업은 예선심사를 통해 시군에서 접수된 우수정책을 1차 선정하고, 도민온라인 투표 결과(50%)와 현장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한 본선을 통해 시군으로부터 구매할 우수정책을 8월 중 최종 선정한다.

도 판매사업은 실국에서 추천한 우수정책을 3건을 최종 선정하고, 도 구매사업 본선심사와 연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와 달리 도 구매사업의 경우 시군 제안사업의 실행가능성 담보를 위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우수정책 선정 순위에 따라 50~30% 차등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되, 정책을 판매한 시·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도비보조율을 10% 추가해 60~40% 지원토록 했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수정책이 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