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료해 배 가까운 인상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기준보다도 파격적인 상승으로 시장의 저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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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부동산 세재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다음달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