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양도세 감면 없다…다주택자 세부담 높여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5월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감면이 매물 증가로 집값 하락을 불러오기보다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경우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가 부활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다주택자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증여를 선택하자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차관은 "시세차익 환수 시스템을 일관되게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과다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 대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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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에 더해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년 동안 가장 많은 5만3000가구가량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후속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도 시사했다. 박 차관은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