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시장 항소심 판결 위법...당선무효 피해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와 관련, 9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니 심리를 다시 진행하라는 의미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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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 구형(벌금 150만원)의 2배인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은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시장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