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가격,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 "그것(현상유지)만 달성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값이란 게 잘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은 갈지(之)자 형태를 걷고 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결국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해 국회보고 어떻게 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것 같다"며 "이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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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를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건 과거의 정권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정책"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김 장관은) 모든 정책 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교육, 사회, 금융 정책 등이 종합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나온 대책이란 것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