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추가 연장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9월 말까지로 한정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이 추가로 연장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아직 금융지원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호소도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부대책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위기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운영기간을 9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 LCR 규제완화, 증권사 자본적정성 규제 완화 등 적용기한이 9월까지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자금소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한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자금애로의 근본적 해결·고용안정을 위해 규모를 135조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을 조성했다. 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추경안에도 5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방위적인 실물지원과 신속한 보건방역의 시너지 효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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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다. 3월 전망치 대비 3.2%포인트 하향했으나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성장률 조정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가운데 지난달 26일 기준 56조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했다.

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6조4000억원 중 13조4000억원이 집행됐고, 중기·소상공인 특례전액 보증은 10조5000억원의 예산을 뛰어넘는 1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12조8000억원, 보증지원은 3조9000억원이 각각 이뤄졌다.

한은과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은 5조8000억원,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은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코로나 피해 P-CBO는 11조7000억원의 한도 가운데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각각 3조원, 1조2000억원이 조성됐다.

금융당국은 3차 추경안 통과 결과를 반영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하고, 7월 중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달 중에 추가 지원업종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