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보류 결정은 전략적 판단…北 연락사무소 폭파 해명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 관계 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북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해명하고 전향적으로 나와야 지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다가 소강 국면에 돌입한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인도적 지원부터 공중보건,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남북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북한이 통신선을 차단해 일절 접촉이 없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북한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캠프 데이비드 그 이후.. 한‧미‧일 합의 내실 다질때 인데
• 문정인 "한·미훈련 중단 北 안 받을 경우 文 지지율 떨어질 것... 남북 먼저 만나야"

그러면서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對南)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선 ‘철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김 위원장의 결정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미국이 공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를 하고, 중국하고도 교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안과 밖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남 군사행동 감행 시 그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와 이에 대해 북한 내부의 우려 목소리를 고려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지원 상황도 감안했을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문 특보는 “‘보류’이지 ‘철회’는 아니어서 불확실성의 여지는 있다”며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한미 간 북핵 협상 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특보는 “워킹그룹 운용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까지 관여해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한미워킹그룹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품목(교류 등)은 우리가 독자 결정해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