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검찰개혁, 선봉에 서겠다”

신동근 기자 2020-06-29 13:5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공언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꺾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모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한발 한발 나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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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장관은 '문민출신 장관인 자신에 대한 공격도 있을 것'이라면서 지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과 관련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한 바 있다.

이날도 그는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과 검찰의 갈등을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솔직한 말로 검사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한 추 장관은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